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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온라인 수수료 요청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합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현장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일
  • 특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추가
기술경비(R)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 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D) + 기타경비(D)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x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녹색건축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녹색건축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합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3.4인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0.14
기술경비(R)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 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D) + 기타경비(D)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 1.4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y₂- y₁)

( x₂-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면적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면적

-y2: 큰 면적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면적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계수 일괄 적용

*세대수별

주거용 건축물 세대수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 y₂ - y₁)

( x₂ -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세대수

-y1: 작은 세대수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세대수

-y2: 큰 세대수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세대수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계수 일괄 적용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 y₂ - y₁)

( x₂ -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면적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면적

-y2: 큰 면적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면적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계수 일괄 적용

※비주거 복합건축물 :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단독주택 녹색건축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내용을 안내하며, 규모별,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내용을 안내하며, 건축물 용도별,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인증 수수료 환불 비용

인증 수수료 환불 비용 내용을 안내하며, 반려시점, 환불비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반려 시점 환불 비용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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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 작성자,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온라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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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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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교육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법규라는 것에 관해서 양자간에 필연적·본질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정교육 등은 어느 모로 보나 법규와는 관계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교육과 법규가 밀접하게 결부되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국가라는 것이 교육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국가라는 것은 본래 교육과 고유(固有)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육의 시원적(始原的) 형태는 가정교육으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가가 교육을 자기의 사업으로서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국가가 발흥(勃興)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어, 소위 공교육(公敎育)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교육이란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가는 모든 법규를 갖고 있다. 법규란 바로 국가가 제정하고, 국가권력이 배후에서 그것이 지켜질 것을 강요한다. 국가권력은 일반적으로 강대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그 행사는 법규에 의해서 규제된다. 국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무엇을 재정(財政)으로 하여 실시하느냐 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 그것을 정하고, 법규로써 그 내용이 규정된다. 예를 든다면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행정의 한 내용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셈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래 법규와 별로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교육이 어떠한 절차로 법규와 결부되어, 그 결과로서 교육법규라는 관념이 생긴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법규는 직접 관계된다기보다 오히려 교육－국가(행정)－법규와 같이 국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하는 중간의 것이 개재함으로 인해, 교육과 법규와의 결부가 생겨서, 여기서 교육법규가 출현한 셈인 것이다.

위에서 공교육이란 것에 대해 말했는데, 공교육이란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누구냐하면 그것은 학교의 교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국가가 설치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병행해서 공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을 지방교육이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관한 행정을 실시한다. 이것을 지방교육행정이라고 한다. 지방교육행정의 주된 것은, 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학교(이를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에 의해서 실시된다. 이와 같이 공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실시되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처음 교육법규란 교육에 관한 법규라고 했다. 그것으로 족하며 틀림이 없는 것이나 국가가 설치하는 학교, 즉 국립학교의 교원과 공립학교,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교원은 공교육 실시에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교육법규는 교육에 관한 법규인 것과 동시,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법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국립·공립학교 이외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법규가 관계 없느냐 하면 역시 그렇지 않다. 예컨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자격이나, 혹은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도 역시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실은 국립·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처럼 현저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규로 규율(規律)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립·공립·사립 각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법규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교원에 관한 법규도 교육에 관한 법규인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육법규를 교육에 관한 법규라고 일반적으로 말해도 좋으나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교육법규란 교육 및 교원에 관한 법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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